"개도국 오너십, 개발효과성.정책일관성에 중요...확보 실패시 역효과 유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의 중점 추진요소로 개발도상국의 오너십, 포용적 접근,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개도국 인간.자연시스템 회복력 강화 시, 개도국 정부 및 개발협력 공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던스에서, 중점 추진요소로 이렇게 밝혔다.

개도국 오너십은 개발정책 결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비정부 참여자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면 개발효과성 제고, 정책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 주도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너십 취약 국가에서는 정책결정 프로세스 조율 기구가 없고, 모든 사회구성원 고려가 부족하며, 이해당사자 간 불신 등 장애요인이 존재,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크/사진=OECD 웹사이트


또 개발과정과 성과의 포용성은 '2030 어젠다'에서 핵심 요소라며, 이는 기후회복력 강화 시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포용성의 3가지 원칙으로 DAC는 타 집단의 진보를 저해하지 말 것, 가장 취약한 집단 집중 지원, 이해당사자 간 공평한 혜택 공유를 꼽았다.

성.인종.연령.장애 등으로 인한 소외 계층은 기후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특히 성평등,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복원력 강화방안은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습지, 산림, 해안, 생물다양성 등 환경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되며, 기후회복력 강화 시 자연기반 솔루션에 대한 인식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후회복력 이니셔티브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웰빙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환경 지속가능성을 보완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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