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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등록금·학원비 묶고 알뜰폰 활성화…민심 달랠까?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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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28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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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설을 앞두고 지표상의 물가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감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물가정책과 설 민심안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 설 민심 달랠 물가관계차관회의. /뉴시스
이 자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한다. 학원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폐지하기로 한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폐지하기로 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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