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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문 정부, 제동 걸어야"…야 "부동산 대책, 참혹"
서울시-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간담회서 "시장, 정부 불신…정부 스스로 과신"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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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5-27 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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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능하고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집 있는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에 시달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재개발 활성화 촉진을 위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주택가격 급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공급부족에 있다"며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5월 27일 오후 열린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의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번 내놨지만 청년 미래세대에겐 절망, 무주택 서민에겐 고통, 유주택자에겐 분노를 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송 의원은 "국민의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하신다"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너무 과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 이상거래 검증권한을 이양하는 것,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등 투기 방지 조치에 대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며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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