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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하·월세 지원·임플란트 대상 확대…"기름값 덕 좀 보나"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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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28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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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설을 앞두고 지표상의 물가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감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물가정책과 설 민심안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 물가관계차관회의. /뉴시스
이 자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7개 광역시의 구별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매주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알뜰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뀔 수 있도록 셀프 주유기 공동구매, 시설보수 비용 등도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한다. 주거급여 대상 규모를 73만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지급액을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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