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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놀란 정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지역가입자 "끓네"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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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1-29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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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건보료 개편 백지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38년 만에 ‘건강보험료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던 보건복지부가 개선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선언을 했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자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선언하며 뺏던 칼을 부랴부랴 도로 칼집에 넣은 건 연말정산으로 폭발한 민심에 기름 붓는 격이 될까 우려에서라는 지적이다.

   
▲ 건보료 개편 백지화. /뉴시스
연말정산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을 기록한 시점에 또 다시 건강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오는 건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어 결국은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 건너 갔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직해 거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과하게 부과돼 불만이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만든 건강보험료 개선안은 부과 방식을 소득중심으로 바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연말정산 후폭풍으로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 되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은 그대로 남게 돼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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