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합작 법인 요구…외국 자본 투자 심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국 정부가 항공 산업 육성을 중대 목표로 설정했지만 국가 주도형 모델 탓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중국상비(中国商飞, COMAC) 제작 C919 렌더링 모델./사진=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7일 연합뉴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현지 항공 산업 전문가들이 "중국의 정부 주도 발전 모델이 항공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형 모델이 외국인 투자·기술 이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자체 개발 C919 중형 여객기 생산을 위해서는 수많은 외산 부품이 필요하다. 이 중 상당수는 미국산이다. 다시 말해 중국 항공 산업의 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C919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다. 이는 중국 상용 항공기 제작사 중국상비(中国商飞, COMAC)가 에어버스 320이나 보잉 737 기종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63㎞, 최대 항속 거리는 5555㎞다.

스콧 하롤드 랜드연구소 선임 분석위원은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따라 민항기를 생산하는 중국 국유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를 획득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저장 분원도 지난 3월 기술과 자본 도입에 대한 제한이 항공 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합작 법인 형태로 투자할 것을 요구해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항공 산업에 투자를 꺼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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