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발전이 필요불가결이라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나오면서, 2년 뒤 폐쇄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의 수명이 연장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할 경우, 연간 34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419만 9601MWh 발전량을 가진 고리 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2019년 기준 석탄발전이 1MWh당 0.8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을 대입한 분석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로부 자료에 따르면, 고리2호기가 수명을 연장하면 10년간 약 2조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2호기를 오는 2023년부터 수명 연장해 10년 동안 연평균 73.8%(최근 5년 평균 이용률)의 이용률로 가동하고, 평균 단가 61.81원/kWh로 계산한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243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 2 ~ 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 기한은 한수원이 신청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8일로 지나버렸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및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고리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10년간 약 348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성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수명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진행 중에 있는 경제성평가지침 보고서가 만들어 진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세계적인 원자력 석학인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장윤일 박사는 “천연자원 보유량이 많지 않은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나 천연가스(LNG)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에너지 발전 원가를 볼 때, 원자력은 LNG의 3.5배, 태양광 4.6배, 풍력 3.4배로 압도적인 경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자력보다)석탄은 30배, LNG 20배며, 청정에너지라 불리우는 풍력과 태양광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태양열발전소는 5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여기에 토지 이용면적을 고려해봤을 때, 원자력에 비해 풍력은 400배가 필요해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공급도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박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전으로 인해 배출되는 방사선 양은 자연 방사능의 10만분의 1정도로, 원전은 환경문제에서도 ‘대안 없는 대안’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