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고 시대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헌법은 새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지향점이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살아움직이게 만드는 규범이자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총리 내각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제한 폐지 △경제민주화 등 5가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대통령 중임제와 관련해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에 당장 성공하거나,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고도 공무를 맡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철폐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선 연기론이)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는 것보다는 지금쯤은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비대면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 방식도 가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경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경선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지도부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겠지만 재정 부담이 많고,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에게는 자신이 소비하는 것 채우는 수준이고,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작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득 불평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성비도 떨어지고 부담은 많고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든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