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 원 규모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목적을 둔 '표준화 사업'에,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와 50여 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 1663억 원 ▲기업 혁신 지원 8388억 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 1891억 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 1546억 원 등 5년간 총 1조 3489억 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로는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히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표준 인증의 글로벌화를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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