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고,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추월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가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에만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765조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치로 설정한 5~6% 수준을 크게 웃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유형별로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에도 불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주담대의 증가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주도한 모습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추세를 띠면서 시중금리가 이미 상승세로 전환한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는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도 시류에 편승해 오는 10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리인상이 곧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빚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 방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기준금리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금융권의 대출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국내 경기의 회복 정도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관리목표와 함께 금융업권별‧대출유형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의 대출 DSR 규제 편입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조치 강화 △비대면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등의 규제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약가구에게는 일시적인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등의 연착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환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취약계층과 투기목적의 차주를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