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다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한 뒤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4시간여 후 ‘대변인의 실수’라며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일 뿐 감세 철회라는 방향을 정한 게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정정했다.

이날 방송 3사는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혼선을 다뤘지만,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특히 KBS는 단순 ‘해프닝’으로 엇갈린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고, MBC와 SBS는 ‘향후 논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자감세는 2012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 법인세 2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2%씩 내리는 것을 말하며,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감세 철회’ 목소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고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재정 악화와 나랏빚 증가,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종부세 완화 등의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본 대상은 소득 상위 20%에 집중됐고, 소득 하위 20%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증가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쉽게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27일 벌어진 한나라당의 ‘혼선’은 부자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