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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연말정산·건보 혼선 다시 없게"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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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01 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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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따라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조정협의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담당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와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담당 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SBS 캡처
정부와 청와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수립, 집행, 변경, 발표 등에 대해 조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각 차원의 정책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격주로 열기로 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국정 전반과 경제·사회이슈를 총괄 조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1회 열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 차원의 정책 점검·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고 정책 담당 수석 6명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당정청간 정책 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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