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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이의춘 대표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업손실 최소화 관건"
"한국에선 탄소감축 시장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 부담"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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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16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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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16일 탄배출권 거래제 정착과 관련해 "탄소배출은 줄이되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착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밝혔다.

   
▲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1 산업혁신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한 2021 산업혁신 포럼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와 제도 재정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가 도입되면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고 기업 부담이 더 커지면서 거래 활성화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다음 달부터 3차 시행기간에 돌입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할당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권 인증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할당대상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텍트 문화가 확산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은 기존 다자무역협상에 이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재앙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탄소감축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68%를 줄이려는 파격적인 탄소배출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탄소감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나, 한국에선 탄소감축을 위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거래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제조업체들이 탄소배출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저탄소화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지원 등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며 "탄소배출권과 원유 석탄 LNG 등 에너지와 환경상품시장을 연계한 육성과 함께 배출권을 포함한 상품거래전문 플랫폼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포럼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과 산업을 모두 보호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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