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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리포트②]기후변화, 우리 삶 얼마나 바꿨나?
지구온난화, 폭염·해수면 상승·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어져…일방적인 환경 규제는 피해야
승인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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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6-18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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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의 눈물’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대국과 글로벌 리더, 기업들은 기후 재앙을 피하자는 대원칙 속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가 바꾸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강대국들의 헤게모니 다툼, 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우리 역시 기후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냉철한 전략이 요구된다. 미디어펜은 ‘기후위기 리포트’ 심층 기획시리즈를 통해 ‘신기후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짚어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구조를 바꿔놓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적 현상을 넘어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방적인 환경 규제는 경제적 비용을 일으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사진=미디어펜DB


기후변화 일으키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다. 대표적인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

지구온난화는 폭염, 해수면 상승, 가뭄 등의 기상이변 현상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실제로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표면 온도는 0.74℃ 상승했으며 해수면은 1961~2003년 중 연평균 1.8mm 높아졌다. 또 북극의 빙하면적도 1978년 이후 10년마다 2.7%씩 감소하는 등 자연이 변하고 있다.

또 지난 36년(1970~2006년) 동안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약 31%가 멸종됐으며, 추가로 다수의 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 연구기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상승할 때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되고, 4℃ 상승할 때 세계 인류의 20%가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 현상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2019년부터 여름 서부 국가들에서 높은 온도로 인한 가뭄과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당시 40℃를 넘는 폭염으로 원전 가동 중단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유럽환경청(EEA)은 이러한 폭염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1991~2020년)의 연평균기온은 과거 30년(1912~1940년)보다 1.6℃ 상승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극심한 더위 현상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극한 기우 현상도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했다. 또 올해 서울의 벚꽃이 99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한 것과 같이 계절 시작일과 계절 길이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빨라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1.4.22./사진=청와대 제공

기후변화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물·에너지 수급 문제부터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철강·석유·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 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물가에 ‘환경비용’이 추가로 반영되면 물가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자연재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제품가격도 오르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DRR)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46건의 자연재해가 보고됐으며, 2만2773명이 사망하고 9900만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추산했다. UNDRR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665억달러(75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60년까지 약 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 훼손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불과하고, 당장의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다. 이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조세체계 등의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컸고 좌초자산을 확대 할 가능성도 많았다”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한 새로운 제품이나 개발된 저탄소기술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신산업을 성장시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산업 전환보다는 제조업기반을 유지하되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일원화된 기후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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