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모이는 세금을 포인트로 돌려줘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자체가 소비가 크게 줄어든 계층을 위한 소비 진작이 아닌 소비 여력이 큰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방향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의 주된 영향을 받을 카드업계 역시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2분기 신용카드 평균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여당은 5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의 논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누가 30만원 받자고 300만원을 탕진하겠냐"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돈 잘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배보다 배꼽이 큰 정책"이라며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은 맞지만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도 해당 정책 시행으로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선 소상공인 소득 진작을 위해 자동차나 가구 등 품목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마이너스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업계는 재난지원금으로 약 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은 우대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가 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면 카드사들은 결제가 될 때마다 손실을 보는 것"이라며 "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신용 판매 쪽에서 수익을 거둘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