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 지적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이하 곰TV)은 지난 10월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게임인 스타크레프트
▲블리자드의 게임인 스타크레프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에서 창작한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필연적으로 항상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방송사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토너먼트나 다른 행사의 방송에 있어 국제 저작권 법률에 따라 블리자드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함으로써 블리자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블리자드는 국내 특정 e스포츠 단체들이 자사의 관여나 동의 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

MBC게임과는 지난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공정한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는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MBC 게임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게임은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방송해왔으며, 지난 10월 26일, MBC 게임은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제는 MBC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폴 샘즈(Paul Sams)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e스포츠에서의 스타크래프트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의 지속적인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플레이어와 e스포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플레이어와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있어 항상 그랬듯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블리자드의 콘텐츠를 통해 최고 수준의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더했다.

이어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언제나 굳게 믿어 왔으며, MBC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MBC 게임이 그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와 협력할 의향을 보여준다면, 향후 스타크래프트 II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또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도 블리자드는 게임 패치와 리그 및 토너먼트 지원 등 다방면에서 e스포츠의 발전과 지속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방송사들은 게임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자 및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기본적인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블리자드와 곰TV는 MBC 게임과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중재인을 투입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실히 협상에 계속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