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을 펼쳐 올해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보이는 회복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에 있는,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들도 담았다.

◇ "회복 온기, 경제 전체로 가도록"…확장 재정·부양책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계됐다고 밝혔다.

4% 이상 성장과 고용 회복을 달성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까지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4%대 총량 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고, 가능한 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체에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나, 내수·고용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디고,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소비와 일자리가 위기 이전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 등 대규모 부양책을 펼 계획이다.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대책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수출·투자는 현재의 회복세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제·금융지원, 물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주력키로 했다.

◇ 취약계층 회복이 관건…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우려도

결국 경제정책방향은 돈을 계속 풀어 소비·고용 등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취약·피해계층의 회복을 도와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문별·계층별 불균등한 회복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부 정책이 달아오르는 경기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압박과 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상 전 국민에 돈을 주는 형태의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이, 취약계층의 회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한시 조치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방침도 언급했으나,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엇박자'가 아니라 '폴리시 믹스(policy mix)'와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에 대응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무차별적 확장정책 우려…'핀셋 지원' 필요" 지적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부문별·계층별로 불균등한 회복이어서, 보완해야 한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K자형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확장재정과 각종 부양책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모든 걸 올인해 '빠르고 강한 회복'을 하겠다는 목표 같은데, 이를 위해 무차별적 확장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도 불명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경 등 재정만으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소비쿠폰 재개 등의 정책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를 진작할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 부재와 통화·재정정책 간 부조화 우려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국가채무,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은도 그런 점을 대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