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들의 더 큰 관심사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100만명 공무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3년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을 드러낸다.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인 2060년보다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의 반발에 빌려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정부 예측보다 7년이나 앞 당겨질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뉴시스

2060년까지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르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도 문제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인정 받지 못해 공적역할과의 충돌현상이 벌어지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10년째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