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윤 후보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장모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며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협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길로, 국민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의 구속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동업자 3명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각되어서, 4년 전에 이미 구속되거나 사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검찰총장 사위의 힘으로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많았다"며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자신의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2013년~2015년까지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90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이날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