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택공급 선활성화 피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과 대출조이기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잔뜩 경직된 가운데, 정부가 완화된 금융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주택공급부터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노리면서 집값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행하는 하나금융포커스에 따르면,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라는 논단을 통해 주택공급이 주택금융정책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현대건설 제공


유 교수는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주택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며 "현재의 부채에 기반한 주택보유정책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 주택정책이 금융정책과 은행의 판매전략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소유를 기반으로 금융정책을 펼쳤고, 은행들도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소매금융에 눈을 뜨면서 자연스레 부채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어 그는 "주택금융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주택소유 확대라는 목표는 달성되고 있지만, 부담 가능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수요는 꾸준하고, 젊은 계층도 '영끌' 대출로 추격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자가소유를 늘리기 위한 주택금융정책은 당장 추가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화된 금융정책이 주택 사재기 현상을 부추김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계층은 결국 주거비 부담과 빚상환에 시달리게 되고 빈부격차만 벌어지게 한다는 분석이다. 분석을 비춰볼 때 최근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 교수가 제시하는 선행 해결책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다. 유 교수는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대가 형성됐을 때 부채접근성을 증대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공급확대로 시장이 안정화돼야 현재와 같은 '자산가격 급등-부채 증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어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부채에 기반한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서비스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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