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일 "80%에게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20만 원으로. 전국민 재난 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 정부 정책에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한 국민들께 위로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 털어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갖고 온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확인되었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굳이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