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있게 내지른 사안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에게는 자진탈당 조치를 내렸지만 당사자들은 한달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당내 대선주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0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이다. 송영길 대표가 ‘선당후사’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이 되었지만, 비례대표 제명 외에 의석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윤재갑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다. 하지만 김수흥·우상호·오영훈(농지법 위반), 김한정(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회재(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등 5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송 대표는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며 자진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불복자들에 대한 비상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비상징계권을 발동 가능성에 대해 "징계하려면 무죄추정 원칙상 증거에 기초해 징계해야 하는데, 선행적으로 (탈당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징계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지난 8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힘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미룬 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송 대표가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고민한 끝에 내린 탈당 조치가 해당 의원들의 ‘뭉개기’로 인해 의미가 퇴색돼버렸다”면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면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 ‘간보기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여권의 집중포화는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떨어지는 논문의 수준, 표절 의혹 등을 고려할 때 ‘대선후보 아내’의 자격이 있냐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당 대선후보들 상당수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점이 다시 부각됐다. 윤 전 총장은 ‘아내’의 문제지만, 여권 주자들은 ‘본인’의 문제라는 점에서 또다른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시절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77쪽 가운데 표절로 의심할만한 대목이 40쪽 이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자 그는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며 학위를 반납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또다른 논란을 일으켰고, 이 지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가천대 학생, 동문, 교직원 등에게 사과를 했다. 가천대는 이 지사가 당시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012년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논문 표절 국회의원 7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해당 단체는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대목 대부분이 표절이라고 평가했고,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복제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4년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고 2007년에 연구 윤리 기준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다. 학자와 비교가 가능하겠느냐"는 말도 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출처없이 베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지만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다만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캠프 대변인실은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등 자당 유력 대선후보들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