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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장, 박근혜대통령 총리 장관 권한 과감 이양 촉구
시도지사에 토지규제권 100% 이양, 대통령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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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08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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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이 박근혜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와 장관등에게 책임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 시도 지사에게는 토지규제권을 100% 위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6일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15 동계 워크숍에서 '대한민국의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위원장은 이번 특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과감한 분권. 총리와 장관에게 공직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 지자체장에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6년간의 경기도 지사 경험을 반추하면서, 토지규제및 개발 인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100%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방의 견제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우선 경상 전라 강원 충청권역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투자증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남권 광주광역시와 곡성 나주 함평까지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동계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란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국토부에 100번을 찾아가도 공장하나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인구및 쌀소비 감소로 농지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왜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을 고수해야 하는 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제권을 지자체장에게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도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짐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박대통령의 불통(不通) 논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박대통령이 개가 측근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비감했다”면서 “장관 수석등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100만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고, 5000만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느냐”고 했다. 국정 최고지도자는 새벽에도 공무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공직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장관의 대면보고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관과 수석들의 관상을 보면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입각하기 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박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미소를 짓거나 편해 보이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에 적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관과 수석들이 이런 상태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대통령은 무척 고독하고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동생 지만씨에 대해 청와대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는 등 친인척 비리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박대통령도 답답하겠지만, 국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대통령이 공무원및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방안으로 한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로 중앙청사에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이 세종로 청사에도 자주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동과 집무동을 미국 백악관처럼 긴밀하게 연결하는 집무실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분산돼 있는 것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로 청사, 세종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으로 분산시켜놓은 것은 국정효율을 저해한다는 것. 공기업을 전국 17개시도에 찢어놓은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획일적인 국토군형발전 명분에 매몰돼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국가도 거점도시, 핵심도시를 육성하지,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공기업들을 1/n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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