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무세비가 조만간 적용될 전망이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도, 버젓이 세비를 받아온 의원들이 앞으론 없어질 전망이다.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이석기전의원처럼 장기간 국회를 비우거나, 국회가 공전될 경우 세비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되기 때문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전 경기도 지사)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영종 스카이리조트에서 주최한 2015 동계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란 특강을 통해 의원특권내려놓기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 김문수 새누리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동계워크숍 특강에서 무회의무세비 의원겸직규제 등 의원특권내려놓기에 대해 여야가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의원특권 내려놓기의 대표적인 방안은 무의회무세비, 의원 불출석 무세비등이다.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비도 없다는 것. 김위원장은 무노동무임금방안에 대해선 새누리당 의원 157명 전원이 서명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간 합의로 인해 구속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의원처럼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정상화, 출판기념회 금지, 겸직 금지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전지사는 의원들은 겸직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0여명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석좌교수, 겸임교수, 체육단체장, 생활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의원직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됐지 다른 감투 2~3개를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권내려놓기 방안에는 의원선거구 획정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관련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도 주된 개혁대상이다. 여야가 예비 선거에서 국민과 유권자의 뜻을 묻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당에서 후보를 지명하거나, 밀실공천등의 논란을 없애기위해서다. 그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새민련이 정개특위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새민련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차기 총선을 현행처럼 실시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과장됐다고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주고, 방송등에서 각종 토론기회를 많이 주면 신인들이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여성이 정치권에 참여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여성이 국회에 많이 들어올수록  정치 부패가 감소하고, 몸싸움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사기공약, 거짓말공약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김위원장은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박근혜대통령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박대통령부터 공무원연금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세비가 올해 동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박대통령과 청와대부터 봉급동결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의원세비를 지난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대통령주변에 각종 옥상옥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조직 비대는 공공부문 혁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