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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위원장, 교육부 해체, 대학 자율화돼야
교육부 대학규제는 최악의 질곡 비판, 유치 초중고에 지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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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0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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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교육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교육부를 해체할 정도의 개편을 통해서 유치초중등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간섭만 폐지해도 대한민국 걱정거리가 1/3은 줄어들 것이다.”

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교육부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교육문제에 대해 격정을 토로했다. 현행처럼 교육부가 대학교육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과 인력을 유치원, 초중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시켜야  사교육광풍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 김문수 새누리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규제를 없애고,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자율화돼야 초중고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개최한 동계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교육부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입의 경우 수능만 남기고 학생선발 등 모든 것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8만명의 대학교수들은 박근혜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및 담당 공무원들보다 우수하고 학력도 높다"면서 "주체역량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왜 교육부에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국립대총장과 방통대총장이 선임됐는데도 불구, 교육부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장이 대학자율로 선출됐는데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갑질부터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곤, 민간대학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정부가 유초중고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를 더 이상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움추려들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육부의 해체론까지 주장했다. 교육부의 규제 간섭의 폐단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교육부의 압제에서 풀려 자율화되면 대학 입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다시금 가능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초중고의 교육도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여기며 기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교육부의 대학 규제는 대한민국 규제과 질곡 중에서 최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어린이집 폭력문제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도 손자가 있어 최근 어린이접 폭력문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는 전국의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공터로 남아있는 학교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별다른 재정부담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유치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워킹맘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

김위원장은 교육문제는 2017년 차기대선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보다 교육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중 교육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행복과 불행이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미래형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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