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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지사, 김무성 대표 2017 대선 시대정신 차이는?
일자리와 성장 방점, 기업규제 과감 풀어 뛰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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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5-02-08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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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전지사(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가 2017년 대선레이스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제시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문수 전지사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영종 스카이리조트에서 개최한 동계워크숍에서 차기 대선 시대정신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분야에선 일자리와 성장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와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가 잘하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17년 차기대선 시대정신으로 경제분야에선 일자리와 성장을 제시했다.

2017년 시대정신이 될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선 기업을 뛰게 하는 것을 꼽았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기업이 활어처럼 팔딱팔딱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신명나게 꽝과리를 울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내 최대 라이벌인 김무성 대표는 이미 '격차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정규직-비정규직등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새민련의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의원은 지난 대선처럼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모토로 경제민주화와 분배 복지등을 재점화하려고 하고 있다. 새민련 또다른 유력한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경제민주화 기조속에서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좌파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좌파의 어젠더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이슈로 기선을 제압해 문재인 새민련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바 있다. 

그는 “관료들의 지나친 규제와 획일적인 간섭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료들의 규제 강화는 마치 흑백필름을 다시금 돌리려는 것은 어리석인 짓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칼러영화가 나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시대라는 것. 그는 관료주의를 깨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증세없이 복지재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심하게 당한 것도 지적했다. 국세청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까지 이잡듯 뒤져 세원발굴및 세금추징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무차별 세무조사에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거친 정책이 과잉세무조사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과잉세무조사 문제점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했다고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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