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휴먼뉴딜로 격상…교육·돌봄 격차 해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또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과 교육비 경감 등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새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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