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위험도,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하겠다"며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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