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인기협 토론회, 포털 폐쇄적 검색제휴 심사기능 독립기관에 맡겨야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서울미디어그룹 대표)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네이버 대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기준,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으로 전체 정기간행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지만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91%는 10인 이하 사업체이며, 전체 사업체의 55%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이다. 연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매체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터넷신문은 매출의 50% 이상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매체수와 경기상황에 따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전체 인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의 전경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인터넷신문의 열악한 환경과 인터넷신문의 윤리,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방안과 함께 포털과의 관계 속에서 포탈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 검색제휴 외부심사기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 미디어를 갈망하는 찬사 속에 급속히 대중화되었으나, 인터넷의 급속한 상업화는 많은 폐해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인터넷은 올바르지 않은 목적과 왜곡 정보를 유통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터넷신문의 난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의무와 책임이 동반되지 않고 사회 계약에만 의존하는 무규제의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이 교수는 “5000여 개의 인터넷언론이 자유로이 활동하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포털의 지배력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향후 새로운 인터넷신문 규제 모델의 바람직한 방향과 이에 기여하는 포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유해성 역시 문제이며, 정부기관으로부터 해마다 지적되는 불법 유해성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 교수는 “낚시성 제목 및 어뷰징으로 인한 기사 품질 저하와 광고의 무분별한 집행으로 인해 인터넷언론 신뢰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에 대해 이 교수는 “포털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전문 언론인이라기보다는 기사 양산 기능인으로서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중복과 실시간 검색어 중심의 인터넷신문 기사가 양산되고, “더 야하게 더 빨리 더 많이” 기사를 써내서 선정적 광고의 증가와 기사 질의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언론이 자율규제한다는 점에는 많은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양적 증가에 따라 이해관계 집단 간의 확대, 신설, 분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포털의 검색제휴에 대하여 외부 심사기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포털에 과도하게 집중된 언론 기능인 기사 편집과 배열, 검색 제휴, 기사노출 알고리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분산시키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그간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던 인터넷 언론과의 검색제휴관련 심사기능을 제 3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에서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