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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성장역량에 인구쏠림, '통합'이 답일까
재정악화·인구유출에 통합론 꺼내 든 지자체... “근본적 정책 마련해야”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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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7-27 15: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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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개 광역시도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광역시도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의 전체 GRDP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의 비중은 하락하는 등, 특정지역에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 차전국 17개 광역시도 1인당 GRDP 격차 추이(달러)./자료=통계청


또한 세종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규모가 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곳이 8곳에 이르는 반면, 서울과 충북 등은 이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규모 감소는 재정 악화로 이어져,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2%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쏠림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인구감소에 더해, 인구 순유출 광역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순유출 광역시도는 11곳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순유입 규모가 약 16만 8000명으로 압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실 이사대우는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소득과 경제력 및 일자리와 같은 경제여건은 물론, 혁신역량과 재정과 같은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재평가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인프라·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해 7월 대전시청에서 세종과의 통합론을 제안했다./사진=미디어펜 구태경 기자


인구 순유출 문제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안고 있는 대전시는 대전·세종 통합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허태정 시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맞춰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청원 간 통합사례가 있으며, 경남에선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됐으며, 최근에는 대구·경북이 통합 의지를 보이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구와 인프라 및 재정문제 등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인구는 유입되고,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지자체장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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