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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갈등 이제 그만...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의원,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층 선별 환수 법 개정안 제출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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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7-27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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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환수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소모적 논쟁이 반복돼 왔다"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지급대상 논란은 지급 시기를 늦어지게 할 뿐 아니라, 국민 역시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논란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별 지급보다 선별 환수'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연 1억 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액을 조정, 자동으로 다시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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