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열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며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며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군수는 이어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다.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고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올해 4월 28일 개최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현재 총 80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분담금안, 사무국 직제 규정안,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업무추진 관련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