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미군 내년 초까지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선 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아래 논의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한미는 통상 연말에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용산기지를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련 분과위는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와 ‘반환 구역’과 ‘사용 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을 두고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정부는 작년 12월 11일 미국과 제201차 SOFA 합동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곳은 모두 6개소로서, 특히 용산공원 부지 본체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2개 구역(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경기장, 총 5만3418㎡)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해 총 203만㎡에 이르는 반환 대상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봤을 땐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용산기지이전(YRP) 사업과 전국에 선재된 미군 시설을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03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했고, 이후 기지 이전사업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미8군 사령부가 2017년 7월에, 주한미군사령부가 2018년 6월 각각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갔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2019년 6월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결정(2021년 말 목표)했으며, 현재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YRP와 LPP에 따른 전국의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80개소 가운데 현재까지 반환 절차를 마친 곳은 모두 68개소이고, 용산기지를 포함해 12개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