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지명…박은정 추천위원장 "통찰력·도덕성·청렴성 겸비 판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9일 문재인 정권 마지막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25기)가 추천됐다.

이번 대법관은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르는 것으로, 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선택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대법관 적격성을 검증했다.

또한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 부장판사 등 3명을 선발해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후보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30일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