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한참 멀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연금재정 목표는 실종된 상태다. 이 와중에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은 한참 멀었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이란

지난 6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 퇴직금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이하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각각 1.5%(재직자), 1.0%(신규자)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법률안)과 비교하면, 신규자는 동일하고 재직자 지급률을 0.25% 높였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정부 부담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르리라 예상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 증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민간과 비교해 39% 수준인 퇴직금의 경우 재직자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신규자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제시했다.

연금인상률은 향후 5년간 동결한 뒤, 5년이 지난 후에는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 인상률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급개시를 늦추기도 했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이다. 정부안은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1년부터는 65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이 답 없는 이유

지난 6일에 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이 답 없는 이유는 공무원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해서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이지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보다 후퇴했다. 정부안을 통해 연금재정의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지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전 없는 대책인 셈이다.

정부안은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는데 이는 현행 20년을 유지하자는 새누리당 보다 가입기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수령 가입기간을 늘여도 부족한 지경인데 오히려 줄이자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아랑곳 하지 않는 개혁안이다.

▲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뉴시스

한편 선거직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공무원연금의 전액 지급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안은 지나치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유를 박탈한 셈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민간기업 취업은 풀어줘야 한다.

지금은 평균수명 80세의 시대다. 퇴직한 누구나 재취업할 선택의 자유는 누려야 한다. 정부안과 달리 새누리당은 선거직 진출 및 공공기관 재취업의 경우에만 전액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책임질 수 없다면 국민을 설득하라

공무원, 공무원단체에게 고한다. 당신이 스스로 낸 돈으로 당신의 퇴직연금을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라. 그것이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파탄 나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이들의 돈으로 굴러가는 재정이다. 피라미드 재정 구조는 여전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이 누리는 상대적 혜택, 공무원연금의 우월함은 언터처블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굳이 비교하기도 지겨울 정도다.

연금의 속성을 부인하지 말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연금의 속성이 21세기 우리나라의 인구연령 구조와 정반대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외면하고 당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재정 파탄을 앞당기는 염치없는 짓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은 대책 없는 짓이고 답 없는 유아기적 행태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아니다. 연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