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정부가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가운데, 생산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구 의원의 개정 취지다.

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