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01.19 08:53 수
> 경제
탄소중립 아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강비판' 이어져
탄중위 시나리오 3개 중 1개만 넷제로, 불확실한 기술에만 의존... 지적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1-08-06 14:38:2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등이 ‘말뿐인 탄소중립’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탄중위가 발표한 3가지 안에 따르면, 각 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억 5400만톤(1안), 1억 8700만톤(2안), 0(net-zero)(3안)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1안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포함돼 있고, 2안은 천연액화가스(LNG)발전이 포함돼 있다. 

3안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만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차의 퇴출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은 전날 “탄중위가 발표한 세 종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면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마지막안 한 개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말뿐이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니리오 초안’은 내용 미비로 비판받았던 지난번 시나리오 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탄중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유출된 자료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탄중위의 당시 해명에도 불구, 결국 석탄발전도 유지하고 2050년에도 여전히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시나리오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중장기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날 ‘불충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중위의 빈약한 실력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이뤄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50 목표도 중요하지만 탄소예산에 입각한 경로가 중요한데 탄중위는 그런 고민이 없다”며 “불확실한 시장과 기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시나리오의 근거라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에너지 수요변화./그래프=환경부


이와 관련해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1,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이 맞다”며 “유럽연합(EU)이나 타 기후 선진국 역시 잔여 배출량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잔여배출량은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탄중위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 국회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먼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넷제로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인데, 이럴 거면 법적 지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면서까지 안을 만들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맹공을 이어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키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을 통해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에 맞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50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연도별 단계적 목표를 수립이 필요한 만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후정의법’에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중장기 연도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EU 역시,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 및 탄소세로 인한 보호무역 촉발 등을 이유로 삐걱거리고 상황이다.

실제로 EU 회원국인 안드레이 비자크 슬로베니아 환경장관은 탄소국경세 관련 첫 회의를 통해, “이번 CBAM 제도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김태균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