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발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향후 법정통화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암호자산은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자산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8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짐에 따라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주요 언론 등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암호자산은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되며,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는다. 또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더리움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결합·호환되는 장점이 있어 이에 기반한 서비스 등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 여타 암호자산에 대한 기축통화로 사용된다.

이에 일각에선 디지털 경제가 커짐에 따라 교환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데에는 디지털기기를 통한 휴대 및 지급이 편리하고,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됨으로써 운영리스크도 완화된다 점,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다.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 한계다.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자산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