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는 대체 부지 확정을 포함,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 공급대책'의 그간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8·4대책에서 제시된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3만 3000호 신규 택지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이 모두 마련됐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릉CC·과천 부지는 이달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마곡 미매각 부지는 금년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반포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 대체 청사 부지와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임시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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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8·4대책 7만호)은 총 32곳, 3만 4000호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2곳은 시행자 지정 완료, 3곳은 지구 지정을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 하반기에도 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와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존사업 고밀화(2만 4000호)도 자족 기능을 충분히 고려,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 "올해 총 3만 6000호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신규 주택 7000호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 1000호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 사업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 강화 제도 시행 효과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과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호), 부산원예시험장(1100호), 원주권 군부지(6100호) 등 5곳 1만 3000호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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