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보장성 더 강화돼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 성과 보고대회’ 개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부 참석자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건강보험이 개인질환부터 코로나 방역 최후방 수비까지 든든하게 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과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보장 범위 확대, 응급실 및 중환자실과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8.12./사진=청와대

그러면서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비용에도 국민들의 이용이 잦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에 대해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8.12./사진=청와대

이 밖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지역 중증거점병원 지정,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길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000억원이고,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라면서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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