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된 100% 보편 지급은 지난해 4월 1월 및 올해 2월 2차에 이어 3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7월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4151억원 중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른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해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