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 인건비를 내년에 4.1% 이내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불경기에 사회적인 불만이 높은 공기업의 임금이 인상되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를 내년에 4.1% 이내에서 인상해 편성하되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는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주택 대출자금을 지원할 때도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과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