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부담을 완화를 위해, 의사회 의결 면제 등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정의 명확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해,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해,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총 공시 건수는 628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