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위서 "민생개혁법안 처리, 결산 심사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세종의사당 건립,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 결산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음에도 야당 반대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논의조차 못 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국토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인데 야당은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지난해 147억원의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합의 처리해 놓고도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 모두 손해다. 야당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지만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민주당은 새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그러나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결이 무산되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는 "'신청 3시간 만에 입금됐다', '가뭄에 단비 같다', '서러움이 풀린다' 등 가슴이 먹먹한 말도 있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재정 역할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라 예측한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위기를 넘어 사안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 책무고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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