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4개 안건 심의·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 주거환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주거·먹거리·의료 관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러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비롯,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의결 안건으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와, 보고안건으로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등 ‘소비자24’ 개편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등이다.

소비자정책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정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세대·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텔 거주 여건 개선과 온라인 의료광고, 먹는 샘물, 수산물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안전인증정보 통합제공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주거분야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배기설비 설치 권장기준 마련 등,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 및 신속 리콜조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등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무허가·무등록 업체 특별단속 등 추진 등이다. 

김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다”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국가적인 과제”라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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