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춘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가치평가 기반마련’과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DB)’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