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국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인 ‘플랫폼 독점 종식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앱 안에서의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면서,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률이란 아마존이 아마존베이직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플랫폼이 직접 자사 상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하는 등의 ‘자사 우대’ 성격의 차별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지난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에 속해 있으며, 지난 6월 미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미 하원 행크 존슨 의원(민주당)과 켄 벅 의원(공화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발의됐던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과 동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글 및 애플 등 거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앱 마켓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타 앱 마켓이나 자체 결제시스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동반 법안으로 발의돼, 높은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법안 통과도 쉬워진다.

캔 벅 의원은 “그동안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독점적 구조 속에서 앱 개발자들을 옥죄어 왔다”면서 “이번 법안이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복원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의 앱 마켓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댔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지난 17일 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민주당)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한 화상회의를 가졌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민주당 핵심 인사다.

앞서 언급한 ‘플랫폼 독점 종식법률’ 발의를 주도, 미국의 거대기업 4곳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정조준한 바 있다. 

화상회의에서 조 의원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동반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이에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며 ‘IGC 포럼(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논의기구)’에 조 의원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조 의원은 이에 동의했다. 

조 의원은 “한미간 입법공조를 통해, 인앱결제 금지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양국 의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의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의 연이은 거대 플랫폼 규제 흐름은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의원이 언급한,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한미간 통상마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간 ‘중복규제’ 논란과, 규제 권한 주도권 다툼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편, 지난 11일 미 상원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과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 등 의원 6명은 ‘오픈 앱 마켓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