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금융 불균형 모니터링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내다봤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3.9%, 2022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올해 전망치를 3.2%에서 상향했다.

AMRO는 지난 1분기 한국과의 화상 연례협의 결과와, 지난 7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은 초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던 AMRO는 5개월만에 0.7%포인트 올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0%를 유지했다.

AMRO의 올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높지만, 국제통화기금(IMF·4.3%), 정부(4.2%), 한국은행(4.0%), 아시아개발은행(ADB·4.0%)보다는 낮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AMRO는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라고 평했다.

다만 이 기구는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밀접 대면서비스 관련 높은 위험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간다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세계적 유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 불균형 증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조치는 팬데믹 피해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하고, 경제 회복세 지속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회복- 지원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취약기업 대상 신용지원 조치 지속,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검토와 단계적 폐지,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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