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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내년 예산, 604.7조보다 증가 규모 필요"
24일 당정협의회서 "나라 곳간, 국민 위해 존재"...확장 재정 강조
홍남기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재정 확장 기조 견지"
승인 | 이희연 기자 | leehy320@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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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24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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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산이 604조 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 구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 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박 정책의장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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