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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농가경영난 정부가 지원해야”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및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위기 대책 마련에 민관 머리 맞대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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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24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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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농업 공익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재해피해가 증가해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등은 24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농업과 농업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경./사진=농촌경제연구원


이날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크게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 ▲기후위기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 2가지로 나눠졌다.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됐으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선택형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3가지로 제한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농업·농촌의 공익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형직불제란 쌀 편중‧대농 중심의 과거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 김기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사진=농촌경제연구원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기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 농업·농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편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 토론에서는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안정성 확대와,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중요성 증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농업 경영체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종합적인 위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인이 당면하기 쉬운 건강상의 손상이나 소득의 손실과 같은 위험은 그 원인이나 발생 양상, 결과 등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보험 운용 방안, 관련 기구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사진=농촌경제연구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단국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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